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서 전범기업 측 대리인 김앤장 측과 독대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이 독대한 문건이 나왔다고요?
[기자]
앞서 지난해 YTN이 연속 보도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당시 나온 문건입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 사무실들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김앤장은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에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서 전범 기업들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갔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송무팀의 한상호 변호사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적어도 세 차례 독대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탔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정보를 전범 기업 측 대리를 맡은 김앤장에 직접 건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기자]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와 독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계획 등입니다.
즉,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 기업 측 변호사를 만나 소송 지연 방안과 전원합의체 회부 방침 등을 직접 확인해준 셈입니다.
이런 부분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위에서 알 수 있는 내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안 하나만으로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대법원장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를 독대해 재판 기밀을 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전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다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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